일요일, 9월 04, 2005

이런.. 이런.. 말두안되는

누구는 안가려구 난리구
누구를 가구싶어 난리라니...

나는 한국나이 35이 넘어 국방의 의무에서 벗어난점
행복합니다~~~~~~~~
군장메구 뺑뺑이 도는일 절대루 없으렵니다..

그럼 남녀 평등에 입각해
남자두 아이를 가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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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군입대 허용해달라"…여고생이 헌법소원
[연합뉴스 2005-09-04 09:02]
"진정한 양성평등 위해 남녀 병역 의무 필요"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여고생이 "남성만 현역 사병으로 입대할 수 있게한 것은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날지 주목된다.

일산의 모 고등학교 3학년인 고모(18)양은 지난달 18일 병역법 3조 1항과 2항이 양성평등의 원칙과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한 헌법 39조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낸 사실이 4일 확인됐다.

병역법 3조는 대한민국 국민의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토록 하고 여자는 지원에 의해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남성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모두 사병으로 입대하는데 반해 여성은 지원자에 한해 하사관이나 장교로만 근무할 수 있어 양성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고양의 주장이다.

고양은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어린 시절 아버지의 군복 입은 모습에 반해 커서 군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품어왔다. 병역법 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싶어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고양은 사병 입대가 원천봉쇄된 사실을 알고 하사관 모집에라도 지원해볼 생각으로 국방부를 찾아갔지만 조건이 워낙 까다로워 자신이 도전하기에는 쉽지 않은 분야라고 판단, 발걸음을 돌렸고 결국 헌법소원을 내기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고양은 청구서에서 "남북이 대치한 상황에서 남자만 병역의 의무를 담당함으로써 개인의 인권, 행복추구권을 침해받고 박탈당하는 일까지 발생한다. 진정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도 남녀 모두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고양은 또 "공무원 시험에서 군필자에게 부여한 3〜5%의 가산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는 남성이 일정기간 군복무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여성의 사병 입대가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5 Comments:

Anonymous AR said...

It's all "Korean" to me.

7:52 오후  
Anonymous kye said...

what da heck is that comment means above???
r u telling us it looks all korean font 2 u? or r u trying 2 criticize korean by saying its just another typical korean story???

11:27 오후  
Anonymous 익명 said...

Dear Furballrolls:

I apologize for my attempt at humor on your blog. When someone doesn't understand what has been written or spoken, etc. The saying is: "It is Greek to me". I have enjoyed reading about your knitting projects and you have inspired me to attempt to try some of them.

7:16 오전  
Anonymous ar said...

Sorry, the above comment was mine. I hit enter too fast.

7:19 오전  
Blogger eejayya said...

No worry AR...

Yes.. it is written in Korean...
Because Korean is my mother tongue, I feel more comfortable to use in special occasions...
When I add some korean post, I try to include decent translation for non-korean speaking readers ( & most of my friends) but due to language structure, decent translation is hard to find ( korean & japanese together) -- unless I translate everthing by my-self.

Please understand sometimes when I get really lazy.. I just skip the translation part & put only korean posts..

Don't worry too much on Kye's - my husband's comment also wasn't anything to criticise you either..( even though he sounds scary..
he sincerely meant to ask U questions)

Thank you for leaving comments again - and glad to hear you have enjoyed my knitting projects..
I always enjoy when new friend stop by~~~~WELCOME!

If you have weblog... please let me know your address.. So I could visit you too!!

12: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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